우상호 "당헌 80조 유지… 의원 중 반발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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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헌 제80조 유지'에 반발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는 우 위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에서 당헌 제80조를 일부만 수정하고 유지한 것과 관련해 "의원 중에서는 절충안 자체에 크게 반발하는 분이 없다"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1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진행자가 '비대위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안을 또 뒤집은 셈이 됐다'고 지적하자 "당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는 절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준위는 당헌·강령 분과위원회를 열어 당헌 80조 1항이 정치보복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 시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시로 수정하는 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내 일부에서는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방탄용' 개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비대위는 전날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80조의 3항을 개정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의결했다.

우 위원장은 "부정부패에 연루될 때 당이 철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당헌 80조) 취지는 좋은데 검찰이 기소만 했을 때 당이 징계하게 되면 결국 징계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이라며 "사법부 1심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징계하는 것이 제가 지난 2015년부터 주장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상 비대위 회의를 해보니 과반수 이상 비대위원이 지금 처리하면 민주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약화한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검찰 부분도 지금이 적절하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선 정치적 기소가 있는 사건임에도 징계하는 건 어려우니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정치적 기소인지의 판단은 윤리심판원이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의 정치인들이 해야 할 텐데 최고위가 최종적 결정기구가 될 경우 최고위원이 포함되면 셀프 구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60명 정도로 규정된 당무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박정경
박정경 p980818@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정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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