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앞 종교활동 재개…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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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시기가 다가올 무렵 수년 동안 종교활동을 중단했던 20대 남성이 종교에 다시 귀의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제기했고 2심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으로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스1
입대를 미루다 입영 시기가 다가오자 수년 만에 종교활동을 재개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남·28)에게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입영 통지에 불응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입영장병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됐다. 대학 진학 등 일신상의 이유로 군입대를 미뤄왔다.

A씨는 10대 시절 처음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참여했고 지난 2017년부터 2년 가량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019년 4월 입영통지서를 받고 종교활동을 재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병역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는 합리적인 증명을 거쳤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깼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종교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거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과거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기는 했지만 지난 2017∼2019년 자신의 모델 활동을 이유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제기한 동기를 꼬집었다. 재판부는 "A씨는 마지막 입영 연기를 받은 무렵에서야 종교 활동을 재개했다"며 "구체적인 동기 등을 밝히지 않았고 A씨가 제출한 자료들도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다르게 판단한 바 있다. 지난 3월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 남성은 종교활동을 9년가량 중단했으나 입영 통지서를 받을 무렵부터 다시 참여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18년부터 종교 생활에 다시 집중했다"며 1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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