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이번주 내 결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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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낸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 대표. /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1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이번 주 내로는 결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심문기일을 종료했다. 양측 주장을 감안해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비대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며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지난 18일 이 전 대표 측은 우선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 선언을 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 측 대리인단은 최고위원들이 사퇴 선언 당시 당에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달 초 최고위 개최 시점에도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기일이 끝난 뒤 "삼권분립이 설계된 원리대로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은지
전은지 imz05@mt.co.kr

안녕하세요 전은지 기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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