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찾아가 명함 돌리다…딱 걸린 기초단체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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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무실까지 돌며 선거유세를 한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스1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돌리다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힌 기초단체장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28일 출마 예정지역의 경찰서 사무실을 돌며 유세활동을 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당시 A씨는 경찰관들에게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XXX'라고 적힌 명함을 건넸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A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고 명함과 현장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예비)출마자의 호별 방문 유세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호별방문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이력이 없는 점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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