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월성1호기 조기폐쇄 당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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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중으로 청와대 '윗선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검찰이 경북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중이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오전부터 세종시 어진동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가동 중단 결정 당시의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의 의사 결정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자원통상부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1심을 진행 중이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월성 원전 1호기는 다음해인 지난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정 사장은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사장의 가동 중단 결단은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월성 원전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은 최근 백 전 장관이 이와 같은 혐의에 배임 교사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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