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취지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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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보고를 허위 기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이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김 전 실장의 모습으로 기사와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국회 서면질의답변서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사고 당시 공무원이 아니거나 국가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서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지난 2018년 3월 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기소하고 1, 2심에서 유죄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김 전 실장의 사견에 불과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답변서에는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 시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은 부속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은 오후와 저녁 각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답변서에 담긴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인정했다.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보고횟수, 시간, 방식 등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답변서에 사실뿐 아니라 김 전 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혼재돼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김 전 실장은 답변서에 '박 전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적었다. 그러나 이는 그의 주관적 의견일 뿐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처벌하려면 문서의 사실 입증 기능을 훼손해 문서가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해야 한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사견을 표명했을 뿐, 처벌이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김 전 실장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말한 진술 내용을 답변서에 담았다는 점에서 답변서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김 전 실장이 국회 출석에 대비해 허위의 예상질의응답 자료를 작성한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아울러 1·2심은 세월호 참사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청와대가 국민의 비난을 면피하고자 허위 기술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을 기만하고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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