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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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했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4대강 사업 관련 사찰의혹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박 시장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이명박 대통령(MB) 시절 4대강 사업 사찰의혹과 관련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일단 유지하게 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뉴스 인터뷰나 토론회 등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불법사찰 건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주장한 근거는 박 시장이 허위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의 다른 이유로 박 시장이 지난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불법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 사찰과 관련한 국정원 문서에 대해 "국정원 서버에서 발견된 문서는 실제 청와대에 전달된 것과 형태와 양식이 다르다"며 "내부 결재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발견되는 등 국정원 내에서도 완성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 등 증인들에게서도 피고인이 4대강 사업 관련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거나 작성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찾기 어렵다"며 "이들 진술이 공소사실의 증거가 되기에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제기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및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고 앞으로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관련) 보고서를 요청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며 총 12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도 박 시장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박 시장이 MB 정부의 홍보기획관으로 재직시절 4대강 사업 중 국정원에서 반대 단체(환경단체) 와 인물 현황 자료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표심을 왜곡해 공정 선거를 저해한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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