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스타항공 버티기 한계… 국토부·경찰 빠른 결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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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가 지연되면서 직원들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해 초만 해도 운항증명(AOC) 발급을 받고 운항을 재개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 장비, 지원체계를 갖췄는지 확인하는 안전 면허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5월 경영난에 따른 운항 중단으로 AOC 효력이 상실돼 재발급 받아야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AOC 발급 절차도 중단됐다.

이스타항공은 억울해 한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항공사는 재무 기준에 미달 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잠식을 고의로 감출 이유는 없다고 항변한다.

이스타항공은 2020년 4월부터 경영난으로 모든 운항이 정지됐다. 같은 해 7월에는 회계 등 모든 자료가 담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하던 제주항공이 회계법인 등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2020년 5월까지의 회계자료가 이스타항공의 마지막 회계 자료가 됐다.

이스타항공은 변경면허 발급을 위해 이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전산망이 멈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유효해야 AOC 절차가 성립되기 때문에 수사 판결이 나야 AOC 발급 절차도 재개될 것"이라고 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스타항공은 운항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고 몇 년이 흘러야 운항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항공사업법 9조에 따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2년이 초과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AOC 발급이 지연될수록 피해가 큰 쪽은 직원들이다. 이스타항공 직원 530여명 중 출근하는 350여명은 임금의 일부를, 나머지 직원은 전액을 반납하고 휴직하고 있다. 그동안의 희생은 감내했지만 끝 모를 국토부의 제동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지 막막하다.

이전에는 '조금만 더 버티면 인수전이 마무리될 것'이란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이젠 그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한 이스타항공 직원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2년 동안 버텼는데 도돌이표가 된 느낌"이라며 "2년 넘게 쉬고 있으니 가정불화, 파혼을 겪는 직원들도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회생이건 청산이건 빠르게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했다.

협력사들의 고통도 크다. 항공기 운항을 돕는 조업사들이 연초 운항기대감을 갖고 수 십억원을 들여 장비 투자, 인력 교육도 마쳤지만 AOC 발급이 지연되며 유지비만 나가고 있다. 여행사, 보딩패스 인쇄업체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들이 고통을 끊는 것은 국토부의 결단뿐이다. 국토부가 AOC 발급 절차를 밟으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타항공은 과거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바 있어 정부가 모든 사안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스타항공 직원과 조업사,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도 고려해 주기 바란다.


 

권가림
권가림 hidden@mt.co.kr

안녕하세요 산업1팀 권가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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