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겨눈 檢…대통령기록관 하루 2번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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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대전지검의 압수수색에 이어 서울지검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 관련해 압수수색한 바 있어 이날만 두 번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후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공공수사3부는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청와대·국가정보원 등이 사건 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다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달 6일 서훈 전 국정원장이 탈북 어민 조사를 조기 종료시켰다며 서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해 수사 대상이 됐다. 서울지검은 서 전 원장을 비롯한 지난 정부 인사를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기록물은 지난 5월9일 대통령 퇴임일에 맞춰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까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를 열람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고등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의 영장 발부에 따라 이날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강제북송 수사팀만 진행한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추후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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