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향후 핵합의 탈퇴시 37개월 제재 유예"… 이란에 전달

이란 소식통 "미국, 19일(현지시각) EU에 최종 답변서 제출"… 한국 내 동결자금은 협상서 배제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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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JCPOA) 복원을 위해 '향후 미국이 JCPOA에서 탈퇴해도 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를 37개월 유예한다'는 방침을 이란에 전했다. 사진은 지난 1월 JCPOA 당사국 관계자들이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모인 모습.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합의(JCPOA) 복원을 위해 '앞으로 미국이 JCPOA에서 탈퇴해도 외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를 37개월 유예한다'는 방침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행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에 이란 측 요구에 대한 최종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9일(한국시각) 머니S는 JCPOA 복원 협상에 이란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이란인 소식통과 전화 통화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외신들이 '이란이 향후 미국이 JCPOA를 탈퇴할 것을 우려해 외국 기업들의 법적 보호를 무기한 요구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그는 "사실이 아니다"며 "3년의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 유예 합의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전임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5월8일 돌연 JCPOA를 탈퇴한 직후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세컨더리보이콧의 피해를 우려해 철수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이란어(페르시아어)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이 이날 단독 보도한 '이란 강경파, 미국의 양보 목록을 공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해당 기사는 거론할 가치가 없다. '단독'을 붙인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후원을 받는 매체인 그들은 몇 가지를 짜집기했다"며 "(내가) 읽을 가치가 있는 기사 몇 개를 (머니S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yes 혹은 no로 확인해주긴 힘들다"면서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보내준 기사들의 내용은 읽을 가치가 있다는 점"이라고 귀띔했다.

소식통이 보내준 '읽을 만한 기사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EU의 최종안에는 미국이 JCPOA 타결을 위해 이란에 21가지 사안을 약속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 중 주요 사항으로는 ▲JCPOA 복원 이후에도 10년 간의 원자력 연구와 개발 허용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제재는 유지하되 혁명수비대가 소유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일제히 해제할 것 ▲향후 이란 혁명수비대를 제재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것 ▲원심분리기를 파괴하지 않을 것 등이다. 마지막 조건은 지난 2015년 원안보다 이란에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한국에 동결된 70억달러(약 9조2000억원)는 이번 협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눈에 띈다. 이는 이란 인터내셔널이 단독 보도를 통해 "미국은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산 70억달러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한 내용과 대치된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동결자금이 내일 해제되더라도 이란 정부가 한국 정부에 느낀 실망감이 크다"며 "JCPOA가 복원돼도 한국 기업들은 쉽게 복귀하기 어렵다. 즉, 70억달러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 묻자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서울에서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식통은 '미국이 오늘(19일) EU에 답변서를 보낸다면 JCPOA가 바로 복원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미국에 달렸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추가 요구사항을 재차 EU로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태욱
김태욱 taewook9703@mt.co.kr

김태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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