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학생들 볼모로 조희연 길들이기"

정진술 민주당 대표의원 "시교육청 추경안 22일 처리 불발, 다수당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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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유보됐으며,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은 처리한다고 밝혔다. 2022.8.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유보됐으며,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은 처리한다고 밝혔다. 2022.8.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사실상 불발됐다며 "국민의힘이 학생들을 볼모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19일 비판했다.

정진술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마포3)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의 반복과 서울시 추경 강행 속에서도 협의에 기초한 민생정치 실천을 위해 민주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으나, 국민의힘은 정치적 신의와 민주주의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시의회에 시교육청 추경예산 3조7337억원 중 70%가 넘는 2조7191억원을 사업 집행 대신 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국민의힘의 반발을 샀고, 결국 시교육청 추경안 처리는 유보됐다.

이후 양당은 오는 2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교육청이 보완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 공고를 18일 자정까지 내야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할 때는 3일 이내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긴급 소집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8월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이성배 위원장(국민의힘) 이름으로 교육위 추경 회의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예결위 회의일정을 순연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체 33명의 예결위원에게 발송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표단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차례로 열어, 서울시교육청 추경처리 불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서준오 서울시의회 민주당 공보부대표(노원4)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 이유로 학생들을 볼모로 추경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선 학교를 찾아다니며 사업의 우선순위, 시행시기와 집행가능성, 학습권 침해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학교예산을 받아주겠다고 생색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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