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떠넘기기' LG생건, 3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합의 없었다"

LG생건 "포인트 가치 고려하면 비용 전가 아냐" 주장
법원 "분담 금액 공급가 기준 산정이라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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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더페이스샵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며 가맹점주에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은 LG생활건강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LG생활건강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9월 LG생활건강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더페이스샵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명령을 비롯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LG생활건강은 2012년 2월 화장품 50% 할인행사는 LG생활건강과 가맹점주가 70%대 30%, 50% 미만 할인 및 증정 행사는 50%대 50%로 할인 비용을 분담하기로 더페이스샵 가맹점주 약 500명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LG생활건강은 2012년 3월~2016년 3월 사이 405일간 할인행사를 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 포인트로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LG생활건강은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자 "포인트의 실질적인 가치를 고려하면 가맹점주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볼 수 없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냈다.

LG생활건강은 가맹점주가 포인트를 이용하면 소비자 판매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가맹점주는 1만 포인트를 이용하면 LG생활건강으로부터 소비자 판매 가격이 2만원인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공급가를 기준으로 비용 분담을 하면 비용 전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전경/뉴스1
서울행정법원 전경/뉴스1


하지만 재판부는 "LG생활건강은 합의 체결 당시 분담하기로 한 판매촉진 비용 가운데 50%만 부담해 결국 나머지 50%를 가맹점 사업자들이 부담하게 했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2년 체결된 합의서에 세일행사를 '제품의 가격 자체를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할인해 판매하는 행사'라고 명시하고 있고 '판매'는 가맹점주가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소비자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촉진 비용 분담 비율을 정했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합의 당시 공급가를 기준으로 분담 금액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분담 금액을 공급가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LG생활건강이 포인트와 현금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했던 점을 근거로 들어 가맹점주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었다고 봤다. 예를 들어 당시 포인트 1500원은 현금 1500원으로 구매가 가능했다.

재판부는 "해당 포인트는 LG생활건강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이라며 "가맹점주로서는 LG생활건강으로부터 새로운 제품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해야만 현금화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LG생활건강은 공급가를 기준으로 한 정산방식을 경영주 간담회, 현장방문 등으로 충분히 설명해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얻어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내용에 동의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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