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외출해 음주·폭행… 60대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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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남성이 난동을 부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외출·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어긴데 이어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에 욕설하고 난동까지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전자발찌 10년 부착명령을 받기도 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면 안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하는 준수사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밖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등 특정 시간대에는 외출 제한도 걸려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같은 규정을 자주 위반했다. 의정부시 내 주차장과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주를 했고 외출제한 시간도 두 차례나 지키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7월에는 전자발찌 경보가 울려 출동한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목발을 집어던진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경찰서에서도 난동은 이어졌다.

재판부는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개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니기 시작했다는 교회의 목사와 신도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차상엽
차상엽 torwar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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