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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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급락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내리막을 걷는 가운데 정부는 '제로 코로나정책'을 선언하며 사실상 봉쇄 조치를 선언했다.

제로 코로나정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바로 국가를 봉쇄하는 고강도 방역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격리구역 밖에서 신규 감염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제로 코로나 사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월 이후 한 달 반 동안 경제도시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급락했으나 흔들림 없는 제로 코로나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로 코로나정책은 코로나를 억제한 시진핑 정부의 주요 성과인 데다 오는 10~11월 시진핑주석의 3연임까지 정치적 안정적인 수단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에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정책이 정치요인보다 의료환경·취약한 의료 인프라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5월 10일 미 의학계 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공개된 논문 '중국 오미크론의 전파모델(Modelling Transmission of SARS-CoV-2 Omicron in China)'에선 중국의 제로 코로나정책을 유지하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다뤘다.

논문에 따르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정책을 해제할 경우 코로나 환자는 6개월 내 1억1220만명, 중증 환자는 270만명, 사망자는 16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인구 1000명당 1.1명이 사망하는 수치로 미국의 오미크론 확대기(지난해 11월~ 올해 4월)의 인구 1000명당 사망자 0.74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최고치에 달했을 때 중국은 중증 환자(ICU) 병상 수가 15배 가까이 부족해 의료시스템 붕괴, 나아가 사회 전체의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첫째, 중국 고령자의 낮은 백신 접종률이 지목된다. 60세 이상의 경우 3회 접종률은 66%, 특히 감염사망률이 높은 80세 이상의 1·2회 접종률은 50%대, 3회 접종률은 20%대에 불과하다.

둘째 중국 백신의 유효성이 낮은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중국인이 맞은 코로나 백신은 대부분 중국제 시노백 또는 시노팜사 백신이다. 이들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되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대비 유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셋째 중국의 취약한 의료인프라 문제다. 중국은 인구당 의사 수와 병상 수가 미·유럽에 비해 부족하고 인구당 간호사와 중증 병상 수는 각각 한국의 40%, 27%로 취약하다. 중증병상의 수가 부족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의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 원인이다.

물론 이 논문은 의학적 한 의견으로 치부할 수도 있으나 코로나의 폭발성과 예측 불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쉽게 흘려버릴 수 없는 얘기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정책의 이면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3연임 시진핑 정부가 시작해도 코로나는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중국의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고 수출의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타격도 길어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중 수입 규모는 2000년 128억달러로 전체의 8% 수준에서 지난해 1386억달러로 22.5%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입 규모는 1605억 달러에서 6151억 달러로 3.8배 증가했다. 앞으로 대중무역이 늘어날 것으로 고려하면 세밀하고 꼼꼼한 대중 무역정책이 필요하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seul6@mt.co.kr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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