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文 정부 태양광 대출 5.6조 부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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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옹방조제 일대에 설치된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지구 태양광발전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2017년 이후 5조6000억원 이상 이뤄진 은행권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대출 부실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공동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여서 일차적 상황 리뷰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기구 입장에선 태양광 대출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건전성 중심으로 내용 점검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조만간 은행권에서 태양광 대출 종류와 건수, 금액 등의 관련 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현황 파악에 나섰지만 정부와 여당이 전 정권을 겨냥해 태양광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향후 대출 부실 징후가 포착될 경우 은행권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원이다. 이 가운데 5조3931억원의 대출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행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태양광 대출은 834억원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기간 태양광 대출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북은행이 1조483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태양광 대출 가운데 담보 초과 대출이 1조4953억원(1만2498건)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담보 초과 대출은 대출 취급액보다 담보물 평가액이 낮은 대출을 말한다. 사업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물을 처분해도 대출액을 회수할 수 없어 금리 인상기에 태양광 사업까지 악화화면 은행에 부실 대출 리스크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의 이번 현황 파악에선 은행권의 담보 초과 대출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담보 초과 대출은 전북은행이 47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 3225억원 ▲KB국민은행 2235억원 ▲산업은행 2234억원 ▲광주은행 987억원 ▲신한은행 635억원 ▲제주은행 447억원 등의 순이었다.


 

박슬기
박슬기 seul6@mt.co.kr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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