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부동산 증여 시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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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락 기조를 보이면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려던 자산가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올해가 4분기에 들어선 만큼 증여시기를 고민하는 자산가들에겐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올해를 넘겨 2023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세법상 무엇이 달라질까?

먼저 증여받은 자의 취득세 부담에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부동산 증여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으로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간의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과세표준이 돼 취득세 부담은 올해 증여하는 것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감정가액 사용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또 취득일 전 2년부터 취득일 후 약 9개월 기간 내에 매매 등이 있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정할 수도 있다.

또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적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9월1일자로 국회에 제출돼 연말까지 최종 입법 시 2023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증여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할 당시의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입법이 완료되면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위해 필요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양도할 부동산으로 증여에 따르는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신동찬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신동찬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onelight92@mt.co.kr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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