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 스톰' 경고음… 돌파구는 '민간 주도 성장'

[머니S리포트 - 민간 주도 성장, 다시 뛰는 대한민국] ① '3高'에 성장 주춤… 민간 투자로 활력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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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한국이 복합 경제 위기에 처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상황 속에서 나랏빚은 1100조원에 육박하고 무역적자 규모가 심화되는 등 악재가 쌓이고 있다.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긴축통화 기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공급망 차질 등 대외적인 여건도 최악이다. 특히 내년 세계 경제가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란 경고음도 울린다.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결국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활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에 정부는 정책 방향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잡고 민간 투자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전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며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는 '팀 코리아'의 발걸음을 따라가 봤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들이 지난 5월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주보원 삼흥열처리 대표, 구광모 LG그룹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퍼펙트 스톰' 경고음… 돌파구는 '민간 주도 성장'
②위기극복 팔 걷은 기업들… 한국 도약 이끈다
③기업 끌고 정부 밀고… K-반도체, 공급망 주도권 쥔다
④기업이 여는 '뉴 스페이스'… 민간우주 시대 활짝
⑤"이번엔 K-원전"… 글로벌 시장 '정조준'
⑥규제 풀고 슈퍼앱 기반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육성
⑦가상자산 활성화… 불법 공매도 제도 손질
⑧'제2 중동 붐' 만들자… 해외건설 투자 급부상
⑨재개발·재건축 새판 짠다
⑩민간 주도 성장, 성공 조건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경고음이 울린다. 강대국의 패권다툼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지속되며 주요 산업의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도 커진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는 배경이다.

이 같은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긴 어려워 보이는 것도 문제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투자 활력을 제고해 경제성장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을 핵심 국정 과제로 꺼내 든 이유다.


물가 치솟고 성장은 둔화… 곳곳에 경기침체 경고음


경제위기의 가장 큰 대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자원 수입 제재 조치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요 원자재 수급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직격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을 오르내리자 국내 휘발유 가격도 큰 폭으로 치솟았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 월 평균 가격은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1월 리터당 휘발유 1635.22원, 경유 1453.3원에서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휘발유 1938.46원, 경유 1826.93원으로 치솟았고 6월엔 각각 2084.00원, 2089.03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7월1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로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지만 8월26일 휘발유 1737.77원, 경유 1838.8원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 전환하기도 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이 지속되는 점도 문제다. 9월22일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해 2009년 3월19일(종가 기준 1396.0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원·달러 환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소비자물가는 0.1%포인트 오르고 생산자물가가 0.2%포인트 상승한다.

고금리 역시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25일 기준금리를 2.50%로 올렸다. 올 들어 ▲4월(1.25%→1.5%) ▲5월(1.5%→1.75%) ▲7월(1.75%→2.25%)에 이은 4회 연속 인상이다. 이 같은 행보는 1999년 기준금리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시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가 대기업은 1조1000억원, 중소기업은 2조80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8월 소비자 물가도 5.7% 상승했으며 고물가로 인해 가계 구매력 감소와 경제 심리 악화로 소비 침체가 가속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3월(-0.7%)부터 4월(-0.3%) 5월(-0.1%) 6월(-1.0%) 7월(-0.3%)까지 5개월째 감소세다. 소비동향이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국내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위태롭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액은 292억1300만달러다. 수출은 2020년 11월 이후 2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연속 이어졌던 두 자릿수대 증가율은 올 6월부터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각종 지표가 악화되면서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 한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3.0%에서 올 6월 2.7%로 0.3%포인트 낮췄다. OECD는 지난 9월19일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1%포인트 올린 2.8%로 상향 조정했으나 내년 전망치는 직전보다 0.3%포인트 낮은 2.2%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망치를 2.5%(4월)에서 2.3%(7월)로, 한국은행도 2.7%(5월)에서 2.6%(8월)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법인세 낮추고 규제 풀고… 민간 활력 살려 위기극복 추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민 카드는 '민간 주도 성장'이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혜택으로 기업 친화적인 시장을 조성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저성장 극복 - 성장 - 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일자리 2472만5000개 중 민간기업의 비중은 78.7%(1945만4000개)에 달한다.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만으론 고용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췄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14년 만에 단행되는 법인세 감면이다.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주주 배당(15.1%) ▲소비자 가격 인하(17.0%) ▲종업원 임금(8.5%) ▲재투자(59.5%) 등의 방식으로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백신·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도 현행 6~10%에서 8~12%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중견기업이 적용받던 혜택과 같은 수준이다. 현재 2조원+α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 범위도 늘어난다. 유턴기업은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를 감면한다.

지난 5월3일 안철수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6대 국정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경제계는 세제 개편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업인에 대한 사면도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단행했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는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인 사면으로 민간 주도 성장에 한층 힘이 실리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주도 성장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에도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26일 규제혁신전략회 첫 회의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것으로 그 핵심은 규제혁신"이라며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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