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앞둔 4분기 전기요금… 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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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주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얼마나 인상될 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21일 발표예정이었지만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등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오는 10월부터는 전기요금 기준 연료비는 킬로와트시(㎾h)당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추가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 3분기 연간 최대 인상 폭(㎾h당 5원) 만큼 올라 현재 상황에선 인상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분기에도 약관 개정을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분기별 인상폭을 연간 최대치로 조정해 인상했다. 따라서 4분기에도 약관 개정을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는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을 인상하는 안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예고된 4.9원과 합하면 10월부터 전기요금이 ㎾h당 9.9원 인상되는 셈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 올린다고 해도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14조30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냈다.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h당 169.3원에 사와 110.4원에 팔면서 손실이 누적된 탓이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는 28조8423억원 적자를 낼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30조~40조원의 적자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한전의 부실을 막기 위해선 추가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전은 지난 15일 산업부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0원 올려야 한다는 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이 최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10월 ㎾h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인상요인을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권덕민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전력의 사업 구조상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섣불리 판매 단가에 전가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구입전력비와 연료비 등의 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2024년까지도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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