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자제해달라"... 정부, 민간단체에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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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서울에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통일부가 해당 행위를 자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사진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4월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냈다고 밝히며 제공한 사진. /사진=뉴스1(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속칭 '삐라') 살포 행위를 경계하며 해당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자제 요청을 거듭했지만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우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당 행위의 자제를 재차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단 살포와 관련된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알림으로써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함도 있다"고 설명했다.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 등이 주관하는 '북한자유주간'이 계획됐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엄정대응 기조를 보이는 정부 입장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에는 수사당국에서 해당 사항을 조사하고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미 대북 전단 살포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지난해 3월30일 대북 전단 금지법이 시행됐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을 하거나 시각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시민단체에 전가하는 점도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대북전단에 전가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북한이 사실을 왜곡하고 우리 국민에게 보복 조치 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6월5일과 28일, 지난 7월6일에 이어 지난 5일에도 대북 전단과 의약품 등이 담긴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코로나19 최초 유입 원인이 대북 전단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남한을 향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는 지난 7일 논평에서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함과 동시에 정부도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대북전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금지법에 따라 불법 대북 전단과 물품 살포 행위를 엄정히 대응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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