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손질해 '자본시장·투자자보호'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머니S리포트-민간 주도 성장, 다시 뛰는 대한민국]⑦가상자산 시장 키우고… '불법 공매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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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한국이 복합 경제 위기에 처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상황 속에서 나랏빚은 1100조원에 육박하고 무역적자 규모가 심화되는 등 악재가 쌓이고 있다.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긴축통화 기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공급망 차질 등 대외적인 여건도 최악이다. 특히 내년 세계 경제가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란 경고음도 울린다.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선 결국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활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에 정부는 정책 방향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잡고 민간 투자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전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로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며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는 '팀 코리아'의 발걸음을 따라가 봤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퍼펙트 스톰' 경고음… 돌파구는 '민간 주도 성장'
②위기극복 팔 걷은 기업들… 한국 도약 이끈다
③기업 끌고 정부 밀고… K-반도체, 공급망 주도권 쥔다
④기업이 여는 '뉴 스페이스'… 민간우주 시대 활짝
⑤"이번엔 K-원전"… 글로벌 시장 '정조준'
⑥규제 풀고 슈퍼앱 기반 디지털 유니버설뱅크 육성
⑦가상자산 활성화… 불법 공매도 제도 손질
⑧'제2 중동 붐' 만들자… 해외건설 투자 급부상
⑨재건축·재개발 새판 짠다
⑩민간 주도 성장, 성공 조건은


정부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 주식양도세 폐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해선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 제정을 통한 발행과 상장 직접 규제와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공매도와의 전쟁' 선포… 금감원, 증권사 검사 착수


불법 공매도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식석상에서 연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공매도 집중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국 산하에 공매도조사팀을 신설하고 8월29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수시 인사를 공식화한 지 나흘만이다. 공매도 조사만 전담하는 팀을 구성해 검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점검을 해서 그럴만하다거나 시장 왜곡이 없는 경우 그 자체로 설명되지만 감독 당국 입장에선 우려가 있는 시장의 시스템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신설한 공매도조사팀은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증시 폭락장 사태 당시 발생했던 공매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공매도 거래규모가 일 평균 1조원을 넘어섰던 시기다. 당시 정부는 증시 폭락 속 공매도 폭탄이 쏟아지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했거나 공매도에 포지션을 걸어놓고 보유하던 물량을 던지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는지 등 불공정·부정거래 사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상시적인 무차입 불법 공매도도 모니터링 대상에 올랐다.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감리를 통해 적발되면 금감원으로 이첩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수십 건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를 금감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신속 수사전환(패스트트랙)을 도입키로 한 만큼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바로 검찰로 이첩돼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공매도 수시 검사에 돌입했다. 검사 대상에는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한국투자증권 등이 이름을 올렸다. 모건스탠리는 국내에서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미국의 투자은행(IB)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부터 공매도 관련 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현재 실태점검에 필요한 물리적인 역량 강화는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사진=뉴스1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 민·관 합동 TF 출범까지


정부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와 거래 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자자 예치금은 약 62조원에 달했다.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예치금은 전체의 96.2% 규모인 약 59조381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와 자금세탁방지의무(AML)를 부과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고 있으나 특금법만으론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암호화폐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주요 행위 규제가 담긴다. 최근 '루나 폭락 사태'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등도 마련될 계획이다. 본격적인 입법 작업은 빠르면 오는 10월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등을 위한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새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대응방안의 일환이다. TF에는 금융위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유관기관,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여했다. '루나 폭락 사태' 후 관련 규제 공백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ICO(Initial Coin Offering·초기코인공개) 시장과 STO(Security Token Offering·증권형 토큰 제공)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자산시장의 디지털화에 대응해 한국은 디지털자산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자산시장의 투자자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해선 디지털자산법의 제정을 통해 투자자보호와 시장 신뢰성을 확보하고 증권토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해서는 기존 자본시장법령의 개정을 통해 법제 정비를 하는 투트랙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조승예
조승예 csysy24@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증권팀 조승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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