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 시즌 도래… '덜덜' 떠는 총수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다음달 4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에선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감사일 1주일 전에는 증인을 채택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중 증인 소환 명단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는 10월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별로 기업인 200여명이 일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가장 소환이 유력한 기업인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다.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가 침수되면서 정부가 사전 대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선임된 인사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회장 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의 경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논의 중이다. 다만 이들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에 따른 한국 기업 영향을 묻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이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영상 SK텔레콤, 구현모 KT, 황현식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소환될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기업 대표와 구글·넷플릭스 한국 대표 등이 국감 현장에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이 가능하며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0%
  • 0%
  • 코스피 : 2382.81하락 10.3518:03 12/07
  • 코스닥 : 718.14하락 1.318:03 12/07
  • 원달러 : 1321.70상승 2.918:03 12/07
  • 두바이유 : 77.97하락 2.8418:03 12/07
  • 금 : 1782.40상승 1.118:03 12/07
  • [머니S포토] 전기차 전용 플랫폼 살펴보는 관람객들
  • [머니S포토] 국회 법사위, 인사 나누는 한동훈 법무 장관
  • [머니S포토] 민주당 최고위, 입장하는 이재명 대표
  • [머니S포토] 지프, 올 뉴 그랜드 체로키 & 올 뉴 그랜드 체로키 4xe 출시…8,550만원부터
  • [머니S포토] 전기차 전용 플랫폼 살펴보는 관람객들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