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스토킹 범죄·보이스피싱 방지책 등 논의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쌀 수급안정대책 등도 논의 가능성
尹 대통령 해외순방 마친 바로 다음날 진행…3차 이후 약 한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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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왼쪽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2022.8.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왼쪽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2022.8.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스토킹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또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에 관한 방지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책 논의도 함께 안건으로 상정됐다.

더불어 이번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친 바로 다음날 진행돼, 예산 심의와 관련해 국회 협조를 구하는 요청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1억 달러 공여를 공언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쌀 수급안정대책 등 정해진 안건 외 사안들도 논의될 수 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 문제(양곡관리법 개정안)가 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있지 않냐"며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3가지 안건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락할 경우 정부 시장격리를 의무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가 두 법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두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양곡관리법은) 올해 그렇게 작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 현재 남은 (양곡) 잔고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고위당정협의회에) 의제를 올리고,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밖에 쌀 수급안정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가을 수확기에 접어든데다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폭으로 하락해 정부가 이달 말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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