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D-3'…28일 가처분·윤리위 추가징계 결과에 與·이준석 촉각

이 전 대표 신청 3·4·5차 가처분 일괄심리…인용시 與 대혼돈
같은날 윤리위 추가징계 결과도…징계 땐 李 '효력정지' 6차 가처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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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헌·당규 개정과 이를 통해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징계 여부도 결정될 수 있어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을 일괄 심리한다. 이로써 한 달 넘게 이어진 '소송 전쟁'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때문에 나머지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윤리위의 추가징계 결과가 양측의 향후 행보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팽팽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며 승부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직전까지 양측 모두 서로의 승리를 점치며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이었으나, 이 전 대표 측의 잇따른 '승리 판정'으로 당의 불안감이 읽히면서다.

사실상 이 전 대표측의 첫 승리인 1차 가처분 일부 인용 이후 법원이 지난 19일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이 첫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또 한 번 이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주는 듯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국민의힘 측이 담당 판사를 바꿔 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하며 가처분을 둘러싼 당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였다.

또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도 지난 21일 국회에서 '오는 28일 있을 가처분 신청 심문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보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도 기각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례인 1차 판단을 보면 아주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당 비상상황이 아니면 뭐가 비상상황이겠나. 그래도 법원의 판단이 지엄한 것이니까 안 따를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그럼에도 인용 결과가 나온다면) '3차 비대위'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가미카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특공대의 자살 공격기)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당 안팎에서는 다급해진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징계 일정을 28일보다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제명 등으로 당원 신분을 잃으면, 당이 가처분 심문에서도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는 이유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준석 찍어내기'를 위한 무리한 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 19일 당의 법률지원단장이자 윤리위원을 맡았던 유상범 의원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가 사진에 찍히면서, 당 지도부와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사전 논의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도 악재다. 유 의원은 문자 노출 약 5시간 후 윤리위원 직에서 사퇴하며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이 전 대표를 비롯해 그와 가까운 당내외 인사들의 불신과 반발이 더 거세진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측도 윤리위의 추가징계 강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비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윤리위가 지난 18일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개고기' '신군부' '절대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당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추가징계 절차에 돌입한 만큼, 경찰수사나 가처분 결과와는 관계없이 징계의 명분이 확실하다는 주장도 나와서다. 또 일각에선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남은 혐의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 가능성이 있단 주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3년 연장 등의 추가징계를 처분할 경우,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를 구하는 추가 가처분(6차)을 신청하는 대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다시 전국을 돌며 당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리거나, 자신의 책을 발간하는 등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대안도 병행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럴 경우 한 달여 기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소송전과 이로 인한 당 내홍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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