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방산 절충교역 이스라엘 '최대'… 中企 '낙수효과'

2022년 방위사업 통계연보… 7개국 대상 절충교역 총 1조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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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ELTA가 만든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방위사업청 제공) 2018.4.11/뉴스1
이스라엘 ELTA가 만든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방위사업청 제공) 2018.4.11/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5년 간 우리나라에 무기체계를 팔면서 가장 많은 '절충교역' 대가를 지불한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개별 업체 중에선 이스라엘 ELTA가 우리나라에 제공한 절충교역의 가치가 가장 컸다.

25일 방위사업청이 최근 공개한 '2022년 방위사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21년 기간 엔 미국과 이스라엘·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호주 등 모두 7개국 방위산업체들이 우리나라와 절충교역 사업을 했다.

'절충교역'은 해외로부터 무기·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교역 형태를 말한다.

5년 간 이들 7개국을 대상으로 확보한 절충교역 가치는 총 7억3550만달러 상당(총 43개 사업)였다. 이를 한화로 환산할 경우 약 1조300억원에 이른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출 3억9710만달러(54.0%) △장비 등 획득 2억2300만달러(30.3%) △기술이전 1억1540만달러(15.7%)였다.

최근 5년간 절충교역 확보 가치를 국가별로 봤을 땐 이스라엘이 2억4050만달러(32.7%·총 11개 사업)로 비중이 가장 컸다.

최근 5년 간 국가별 절충교역 확보 가치.(2022년 방위사업 통계연보)
최근 5년 간 국가별 절충교역 확보 가치.(2022년 방위사업 통계연보)


이어 △미국 1억5610만달러(21.2%·12개) △영국 1억4870만달러(20.2%·9개) △프랑스 8900만달러(12.1%·4개) △스페인 5270만달러(7.2%·1개) △독일 2870만달러(3.9%·5개) △호주 1960만달러(2.7%·1개)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각국 업체 중에선 이스라엘 ELTA(9300만달러·12.6%)와의 절충교역 확보 가치가 가장 컸고, △프랑스 에어버스 헬리콥터(7660만달러·10.4%) △이스라엘 IAI(6920만달러·9.4%) △미국 GE(5460만달러·7.4%) △스페인 인드라(5270만달러·7.2%) △미국 L3테크(5170만달러·7.0%) △미국 아틀라스(4160만달러·5.7%) △이스라엘 오라이언(3990만달러·5.4%) 순이었다.

최근 5년 간 절충교역에 참여한 국내업체는 총 45개사이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3억1900만 달러(69.0%)로 가장 많은 가치를 확보했다. 대기업은 7240만달러(15.7%), 중견기업은 7060만달러(15.3%)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2억5830만달러·80.9%)을 통한 절충교역 가치 확보가 가장 컸던 만큼 그에 따른 수익도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전은 4200만달러(13.2%), 장비 획득은 1900만 달러(5.9%)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절충교역 땐 국외업체에 가치승수를 두는 등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며 "최근 방사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산수출 진흥과 일자리 확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미국·영국·러시아·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 44개국과 방산군수협력 관련 양해각서(MOU) 또는 조약을 맺고 관련 협력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 관계자는 "향후 방산협력이 필요하거나 방산시장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방산협력 관련 양해각서와 조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5년 간 국내 참여업체 규모별 절충교역 확보 가치.(2022년 방위사업 통계연보)
최근 5년 간 국내 참여업체 규모별 절충교역 확보 가치.(2022년 방위사업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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