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순방서 미일과 확장억제 공조…귀국 다음날 미사일 쏜 北

北 핵무력 정책 법제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
NSC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우방국과 공조로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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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2022.6.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2022.6.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논의했다. 반면 북한은 윤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 도발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5박7일 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일정을 마치고 24일 밤 귀국했다. 그리고 북한은 25일 오전 6시53분쯤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23번째 무력시위이고, 탄도미사일 발사로는 지난 6월5일 이후 약 3개월 보름 만이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는 대북 확장억제 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국, 일본 정상을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에 의견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리셉션 등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 확장억제에 대해 협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확장억제와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참석 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약식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공유했다. 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앞두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해 "한미일의 안보협력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 체계다.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해 동북아의 안보·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이를 피할 이유는 없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 및 추가 도발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구테흐스 총장은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은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명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자 북한은 곧바로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했다. 북한이 이날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 600여㎞, 정점고도는 60여㎞로 탐지됐다. 속도는 마하5(음속의 5배·초속 1.7㎞) 수준.

북한의 무력 도발은 최근 미국 해군의 '로널드 레이건'(CVN-76) 항공모함 강습단이 우리 해군과의 연합훈련 및 대북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부산에 입항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대북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면 협상 초기부터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정치·군사적으로도 상의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거절하며 핵개발 의사를 지속 표명했다. 지난 8일에는 모든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법제화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핵 위협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개최,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NSC 상임위에서는 "이번 도발이 북한의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임에 주목, 미국 및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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