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약자 동행·민생 안정·미래 도약…정기국회 '10대 법안' 발표

"野 포퓰리즘 입법 철저 대응"…민주당 '7대 과제' 겨냥
"양곡관리법 '사회주의 협동조합법'…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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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10대 법안을 발표하고 민생 잡기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 동행·민생 안전·미래 도약을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약자동행은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 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등이다.

민생 안전 분야는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특별법(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각종 재난 예방·대응(재난관리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다.

미래도약 분야는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등)이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약자, 민생, 미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5개월간 달려왔다"며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회복, 지난 문재인정권 국정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준비 등 대한민국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법안은 다수당인 민주당과 협력해 추진해야 하는 법안"이라면서도 "민주당의 대한민국과 국민민생 회복보다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입법폭주,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법안, 사회주의 협동조합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민주노총이 치외법권 지대가 되게 해선 되겠는가"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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