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7대 법안 상정에 국힘,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로 맞불

여야 '민생'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기국회 처리 법안 발표
"협치할 건 한다"…양곡관리법 등 세부안 두고는 기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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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기범 한재준 기자 =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법안을 각각 7개, 10개로 선별해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서 여야의 대립각이 명확해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 동행·민생 안전·미래 도약을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 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특별법(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각종 재난 예방·대응(재난관리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민생과 복지에 맞춰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7대 입법'을 선정했다.

민주당이 선정한 7대 민생 법안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이다.

7대 민생 법안에는 이 대표가 평소에 강조하고 있는 취약계층 및 서민 복지와 야당의 선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두루 포함됐다.

여야는 모두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세부 법안을 두고선 이견이 명확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 의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법안은 다수당인 민주당과 협력해 추진해야 하는 법안"이라면서도 "민주당의 대한민국과 국민 민생 회복보다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안들은 협치해서 논의하겠지만 어긋나는 부분은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법안 중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한 안으로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성 의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민주노총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했고, 양곡관리법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꼼수 법안, 사회주의 협동조합법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며 강력 저지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오 대변인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아직 당내 의견을 더 청취해야겠지만,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맞섰다.

여야는 이날 정부 대책 발표를 기반해 오는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 규모의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이에 오 대변인은 "반복되고 누적된 문제기 때문에 농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해수위가 열리기 전 의견 수렴을 하겠지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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