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불공정 무역'의 상징"

[머니S리포트-특별대담③ 주디 챈 홍콩 신민당 입법회 의원] "한국, 중국의 소중한 동반자… 경제보복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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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편집자주| 러시아 침공에 따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바이든 리스크'로 더욱 악화됐다.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사실상 현대차·기아의 모든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이든은 '바이오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바이오와 에너지로 자국주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중국도 골칫거리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국회를 찾아 한국의 '칩4' 가입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궁극적으론 '중국 배제'의 성격을 띤 미국 주도의 이들 조치로 한국엔 또 한번 타의적 선택에 따른 위기가 찾아왔다. 미국과 중국, 영국의 시각에서 한국이 가야 할 길을 짚어봤다.
머니S는 지난 15일(이하 한국시각)과 22일, 27일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아보기 위해 주디 챈 홍콩 신민당 입법회(의회)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은 챈 의원이 머니S와 인터뷰하는 모습(왼쪽)과 챈 의원. /사진=김태욱 기자(왼쪽), 챈 의원 제공
▶기사 게재 순서
①"美, 과거에도 지금도 북한에 '통큰 양보' 계획없다"
②"한국은 이미 강대국… 미국은 한국의 불만을 해결할 것"
③"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불공정 무역'의 상징"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미·중 갈등은 현 미국 의전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격화됐다.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중국에 홍콩 반환이 있기 3개월 전인 1997년 4월 뉴트 깅리치 이후 25년 4개월 만이다.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중국은 크게 반발했고 군사 도발까지 감행했다. 양국 갈등은 펠로시 의장 이후 에드 마키 미 상원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주)과 에릭 홀콤 미 인디애나 주지사, 마샤 블랙번 미 상원의원(공화당·테네시주)의 타이완 방문으로 한층 고조됐다.

양국 갈등의 불똥은 한국에도 튀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칩4'에 참여하자 연일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바이든 리스크'는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입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주디 챈 홍콩 신민당 입법회(의회)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불공정 무역의 상징"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친중파로 유명한 챈 의원으로부터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가야할 길에 대해 들어봤다.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 최대 수입국… 칩4에 왜 참여하나?"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에서 열린 북미국제오토쇼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국회를 찾아 한국의 칩4 참여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칩4 참여가 한·중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나.

▶중국 배제 성격의 '칩4'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모는 전체 생산량의 약 60% 다.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도 최근 칩4에 대해 "중국에 먼저 이해를 구하고 미국과 협상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경 대표이사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을 우선할 수밖에 없고 최근엔 단순 안보 수준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에서 한국의 칩4 참여는 예견된 수순 아닌가.

▶중국은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존중한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 달리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다.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윈-윈'(win-win) 외교전략을 취한다. 미국의 현 행태는 브레턴우즈 체제와 신자유주에 역행한다.

-중국이 '윈-윈' 외교전략을 한다지만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한 개발도상국들의 부채는 급증했다. 대표적으로 스리랑카는 항구 건설 과정에서 진 빚을 갚지 못해 중국항만공사에 항구 운영권을 넘겼다.

▶일대일로의 핵심인 인프라 구축은 장기적 국익을 위한 것이다. 결국에는 스리랑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중국은 경제난에 빠진 국가들에 빚 독촉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중국은 전 세계 각국을 존중한다.


"냉전시대 회귀 막아야"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한국시각)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 환영만찬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중국은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하자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경제 보복에 나섰다. 중국이 이번에도 한국의 칩4 참여를 문제 삼으며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는가.

▶중국 정부를 대표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포용성을 중시하는 중국이 한국에 보복을 가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은 한국이 안보 등의 이유로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다만 미국 등 반도체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모든 국가의 국익은 저해될 것이다. 칩4는 냉전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미·중 갈등의 격화는 한국에도 큰 부담이다. 양국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은 중국이 '제1의 패권국'이 될 것이란 두려움에 배회한다.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이유다. 이번 칩4가 대표적이다. 미국이 돌연 중국을 배제하지 않았나.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경우 한국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듯 '불공정 무역'의 상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의식해 연일 반중, 자국주의 구호를 외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비슷하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배제해선 안된다. 미국은 중국의 협력 없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미·중은 손을 맞잡아야 한다. 앞서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상처와 증오심을 불러일으킨 점을 잊어선 안된다.

-이미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중국은 주권국인 한국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싱가포르와 같은 중립국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 확실한 점은 한국이 호주와 같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반중 정책을 펼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반중 진영에 합류할 것을 적극 권해 우려스럽다.


"한국, 중국의 소중한 동반자"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한국시각)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한다. 반면 중국과 홍콩 정부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홍콩 내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흔한 오해 중 하나는 1984년 체결된 홍콩반환협정이 홍콩의 보통선거를 명시했다는 것이다. 보통선거는 홍콩과 관련 없는 제도다. 당연하지만 홍콩 정치제도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 홍콩의 정치 제도가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세력의 도구로 전락해선 안된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는 성공했다. 홍콩이 전 세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한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일국양제는 앞으로도 현재와 같이 성공리에 유지될 것이다.

-한국과 홍콩 관계는 어떻게 보나.

▶한국은 홍콩에게 특별한 국가다. 실제로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지난 1949년 한국의 재외공관 중 7번째로 개설됐다. 홍콩이 향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RCEP)에 공식 가입하면 양국의 교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홍콩은 웨강아오(중국 실리콘밸리·GBA)의 일원으로 한국 기업들이 (홍콩을 통해) 중국 전역에 진출하기 용이하다. 홍콩과 한국은 소프트파워에 강점이 있다. 80·90년대 홍콩 영화계가 큰 인기를 구가했다면 오늘날 K팝은 전 세계를 호령한다. 홍콩과 한국, 나아가 한·중은 서로에게 윈-윈하는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김태욱
김태욱 taewook9703@mt.co.kr

김태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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