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도 변경신고 않은 채 음식점 영업…대법, "원심 잘못"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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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도 됐던 구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신고가 의무화된 법 개정 이후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거 영업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법 개정 후에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A씨의 식품위생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1979년 7월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팔당호 인근에서 허가를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다 2010년 3월 음식점 영업자 명의를 A씨로 변경했다.

최초 허가 당시 건물 면적은 81.04㎡였다.

이후 A씨는 건물을 신축해 262.97㎡ 면적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영업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면적이 늘었는데도 A씨는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영업장 면적을 기재해야 하지 않아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던 구 식품위생법 적용 시절 허가를 받았다가 이후 법 개정으로 신고가 의무화됐음에도 영업장 면적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식품위생법 37조 4항은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자는 누구든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영업장 면적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이 신고 대상이 됐다.

1심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 근거로 △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이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었던 점 △현재까지 A씨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영업신고증, 영업신고현황 등에 기재돼 있지 않은 점 △식품위생법이 개정됐으나 이미 영업을 신고한 자는 영업장 면적을 신고해야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종전 영업장의 면적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온 자에게 영업장 면적의 추가 신고의무나 변경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직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979년 최초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 B씨는 영업설비개요, 평면도를 관할청에 제출했는데 이 서류에 영업장 면적이 특정되므로 사실상 신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식품위생법 37조 4항이 '영업신고를 한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근거로 B씨가 최초 영업허가를 신청한 것 말고는 영업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영업장 면적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함으로써 신고를 강제하고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는데 있다는 앞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구 식품위생법 적용 시절 영업신고한 음식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979년 최초 영업허가를 받고 이후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도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앞서 2003년 법 개정 때도 음식점을 이미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이 영업장 면적을 변경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지자체마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의무 여부가 다르기도 하다.

A씨가 음식점을 운영 중인 팔당호 인근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새 음식점을 열기 힘든 반면 기존 음식점은 확장·재건축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A씨의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기 때문에 과거의 영업신고를 기초로 변경 신고 없이 무단 증축하면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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