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여야 '민생 선점' 충돌 예고…신호탄은 대표 연설

野 7대 법안 처리 총력…이재명 '기본 삶' 강조·중장기 비전 제시
與 10대 민생법안으로 맞불…"집권당답게 다양한 사안 다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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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이밝음 기자 = 여야가 이번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본궤도 오른다. 여야 모두 민생을 중심으로 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지만 사안별로 입장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7대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는 한편, 중장기적 비전도 제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새 사령탑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력을 민생 현안 해결에 쏟고 있다. 28일 예정된 이 대표의 연설 키워드도 민생과 경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춘 미래 비전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 재편기 속에서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정부·여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혁명 시대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 시대에 우리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변화할 사회에서 국가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이 대표 연설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준비하고,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도 정기국회에서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민생법안을 선정하고 그중 우선 처리할 7대 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액 인상법(기초연금법 개정안)△출산보육·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등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생 드라이브에 나선다. 전날(25일) 발표한 '약자 동행·민생 안전·미래 도약을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사회 전반의 현안을 두루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도 민생과 경제가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표 연설에 민생과 경제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말하는 것이 애매할 정도로 다양한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최우선 과제인 10대 법안으로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 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신도시특별법(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각종 재난 예방·대응(재난관리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등)도 10대 법안에 포함됐다.

여야 모두 민생에 당력을 쏟고 있지만 정기국회 법안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여야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쌀값 정상화를 놓고도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민주당은 쌀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일시적으로 시장격리 조치를 하되 내년부터 전략직불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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