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는 2020년 116건에서 지난해 340건으로 늘었다. 분쟁의 가장 많은 원인은 임대차계약 갱신 의무화가 도입됐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해 발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의 가장 많은 원인은 2020년 7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 의무화가 도입됐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해 발생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갑)이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 등의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는 2020년 116건에서 지난해 340건으로 늘었다.

올 8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475건으로 2년 만에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도 2020년 173건에서 지난해 417건으로 늘었다.

현행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집주인은 실거주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예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다. 일부 집주인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신규 세입자를 구해 임대료를 올려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동일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할 때는 임대료 상한 5%룰을 적용하지만 신규 세입자일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해 임대료 상한이 적용된다.

홍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증가한 것은 임대인의 허위 계약 갱신 거절이 증가했다는 방증"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주요 분쟁 조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계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