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총체적 난국'이 된 오산시정...현 정치상황 축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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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 간 장기집권하면서 민주당 텃밭으로 불렸던 오산시가 미숙한 행정으로 100억 상당 혈세가 손해배상금으로 확정되면서, 정쟁과 밥그릇 싸움으로 시정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100억원 서울대병원부지 손해배상금은 시가 6년 전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이 무산된 직후 기존 토지주에게 땅을 다시 살 권리인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해당 토지주들이 환매권 상실로 입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다.

기존 토지주 3명은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 2억300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며 오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가는 오랜 재판 끝에 얼마 전 승소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 및 환매권 소송과 관련해 책임자 구상권 청구 대상자가 누구인지가 초미의 관심자로 떠올랐다. 서울대 유치와 관련해 가장 많이 거론된 인물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당시 자신의 세 번째 공약으로 서울대병원 유치를 내세운 안민석 의원이다. 그리고 민주당 소속으로 3선을 거친 곽상욱 전 오산시장이다.

국민의힘은 문제의 근본적인 잘못은 그동안 지역 정치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자명한데 그럼에도 이권재 시장이 하겠다는 일에 대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의 실수로 발생한 100억원 구 서울대 부지 배상금을 행정사무감사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시의회에 대해 '내로남불의 끝판왕' 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지적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오산시측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도움을 주지 못할지언정 시의원들이 줄줄이 본회의장에 서서 목청만 키워 맹비난하고, 공직사회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으니 모든 잘못은 현재 국민의힘"이라는 식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오산시정이다.

다수의 힘에 의한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예산 700억원가량을 통째로 삭감하며, 오산시 재정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지자체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게 됨에 따라, 오산시는 교부세 배분에 페널티를 받아 내년 60억원 정도에 이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22일 시가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100억원의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 미통지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610억원의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을 통째로 삭감했다. 시의회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이 몰아붙인 결정이었다.

오산시는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재판까지 끌고 간다면 이후 상대방 변호사비용에다 손해배상지연 법정이자까지 물게 돼 1년에 12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낭비되는 것을 미리 막자는 계산이었다.

610억원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은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구축사업이나 남촌동 복합청사 설립, 세교국민체육센터 등 이전 오산시 민주당 정부가 예산부족 등 이유로 손을 대지 못하던 대형투자사업의 시작에 대비해 가용재원을 미리 저축해 놓자는 성격의 예산이었다.

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금도 어차피 지급해야 하고, 대형사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을 통합안정화기금에 예치하는 일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권장하는 예산 쓰임새라는 것.

이번 시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오산시의 재정은 향후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오산시민이 감수해야하는 재정 손실이다. 피해는 시민의 몫이다.

시는 이 비용이 매년 손해배상원금의 약 10%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100억원과 610억원을 포함해 시의회에서 잘려나간 전체 예산 불용액을 800억원가량이라고 계산할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불이익(페널티+인센티브 미지급)은 약 62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오산시는 지역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와 빈약한 오산시정 능력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지난 민주당 시장이 12년간 추구해온 교육이나 문화관광 관련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시민을 위해 써야할 막대한 혈세가 낭비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야만 할 뚜렷한 이유나 명분을 찾지 못하겠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오산시정의 난맥상은 이권재 시장의 일관성 없어 보이는 미숙한 정책 발표도 한몫하고 있다. 취임초부터 독단적인 행보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장은 오산시정에 구멍이 났다면서 재정긴축을 선언하더니, 1국 3과를 줄이겠다고 공표했다. 이러한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명확지 않다. 때문에 반성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7월 1일 취임하고 3개월이 되었지만 각계각층에서 전 정권 인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시정의 걸림돌이다.

이 시장은 취임 후 보름 만에 인사발령을 단행한데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긴축재정을 위해 조직 개편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정권인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현재 산하 기관 및 관변단체 등 각계각층의 요직에 있으면서 미동도 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정권이 바뀌면 그에 따라 전 정권의 각계각층 고위인사들이 물러나는 관례가 통상적이지만 오산시의 경우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 정권 관련 인사들이 정권교체 이후 지금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오산시 정가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전체 오산시민의 이익"이라며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의 결정이 새로 출범한 민선8기 오산시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적 동기로밖에 보이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산시의회는 야대여소다. 전체 7개 의석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이 5석, 여당인 국민의힘이 2석을 차지하고 있다. 오산시의 정권은 바뀌었지만 지역정치도 공무원도 바뀐 게 하나 없다. 시장만 바뀐 것이다. 현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오산시다.


 

오산=김동우
오산=김동우 bosun1997@mt.co.kr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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