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직접 나선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 출석해 변론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 직접 나선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 권한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헌법재판으로 공개 변론이 원칙이다.

앞서 지난 21일 한 장관은 이번 변론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내용과 개정 절차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다. 법무부는 개정안 내용뿐만 아니라 개정 절차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검사의 수사·공소 기능이 제한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한다. 아울러 '의원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해 입법이 강행돼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입법 절차에서는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복수정당 제도의 취지가 사라진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수사 및 공소제기 주체와 그 권한 범위, 절차 등은 전형적인 입법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헌법이 검찰의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정책의 영역이라는 취지다. 최근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의 종류를 늘린 것을 언급하며 "개정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권한은 확대된다"고 반박했다.


 

  • 0%
  • 0%
  • 코스피 : 2384.83상승 13.7514:45 12/09
  • 코스닥 : 718.37상승 5.8514:45 12/09
  • 원달러 : 1301.90하락 16.114:45 12/09
  • 두바이유 : 73.09하락 1.7614:45 12/09
  • 금 : 1801.50상승 3.514:45 12/09
  • [머니S포토] 한국 찾은 아바타2
  • [머니S포토] '선생님과 함께 수능 성적 확인'
  • [머니S포토] 영웅 윤제균 "영화, 뮤지컬과의 차이? 설희 새 넘버와 안중근 과거 추가했다"
  • [머니S포토] 김영대·박주현·박상우·김우석 '금혼령 파이팅!'
  • [머니S포토] 한국 찾은 아바타2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