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5번째 연장… '이자 폭탄' 연체율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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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은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키로 하면서 금융권의 잠재부실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사진=뉴스1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조치가 재연장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키로 하면서 금융권의 잠재 부실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연착륙 지원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이뤄진 일괄 만기 연장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해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조치를 지원한다. 상환 유예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과거 4차례의 '임시조치의 단순연장'이 아닌 '연착륙'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만기 연장은 금융권 자율 협약에 따른 관리 체계로 전환해 금융거래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다.

은행권에서는 사실상 기존 조치의 재연장이라는 반응이다. '자율 협약'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당국의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데다 앞선 연장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금융권은 올해 6월말까지 2년 3개월간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다. 6월말 기준으로 현재 141조원 규모로 57만명의 차주가 해당 조치를 이용 중이다.

금융위 측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월말 원화대출 연체율 0.22%… 숫자에 가려진 부실


또 한번 코로나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이 0.22%다.

은행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시행 중인 대출 만기 연장 등 영향으로 부실이 이연됐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만기를 연장한 코로나 대출이 얼마나 부실이 될지, 얼마나 정상화될지 판단하는 게 은행의 주된 업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하지만 상환능력이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만 증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지원이 회생 불가 소상공인의 폐업 시기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남의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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