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위원, 전면 개편… 과학·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며 "지난 16년 동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돌면서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부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전날 7명이 사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대형 화재'를 언급하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했다. 그는 "이번 화재는 최근에 건립된 현대식 시설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소방당국 등 관계부처는 현재의 재난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새출발기금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무너진 서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돕겠다"고도 전했다. 그는 "정부위원회의 약 40% 가까이를 정비하는 법률안도 상정된다"며 "유명무실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중복 위원회를 과감하게 퇴진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강조했다.


 

박정경
박정경 p980818@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정경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437.86하락 3.4718:03 11/25
  • 코스닥 : 733.56하락 4.6618:03 11/25
  • 원달러 : 1323.70하락 4.518:03 11/25
  • 두바이유 : 81.08상승 3.4118:03 11/25
  • 금 : 1754.00상승 8.418:03 11/25
  • [머니S포토] 윤아·아이유, 화이트 드레스…'어머 천사인가'
  • [머니S포토] 베일 벗은 '롤스로이스 팬텀 시리즈 II'
  • [머니S포토] 경제6단체 "화물연대 총파업 즉각 철회해야"
  • [머니S포토] 통화정책방향 설명하는 이창용 총재
  • [머니S포토] 윤아·아이유, 화이트 드레스…'어머 천사인가'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