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간 운영한 결과 지자체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1 대전의 한 자치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전달과 비교해 이상이 있는 단지, 적립요율이 관리규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용액이 없는데도 잔액이 크게 달라진 단지 등을 발견해 해당 단지를 시정조치했다.

#2 부산 A구에서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단지 등 이상징후가 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발견됐다. 지자체는 해당 단지에 소명 요청을 하고 특별감사 대상 단지로 우선 선정해 지도·감독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관리비 횡령·입찰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 관리비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은 지자체 관할 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입찰내역·회계 감사 결과 등 상세 내역을 조회·관리하고 이상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관리비와 시설교체·보수 이력, 회계감사보고서 등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현황 정보를 수집해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내에 구축했다. K-apt는 올해 1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53만가구의 73.2%에 해당하는 1064만가구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은 총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한다. 지자체별 실태조사(감사) 처분과 주요 적발 사례·조치현황 등을 등록해 다른 지자체와 지도·감독 사례 공유기능도 구축돼 있다.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예시. /표=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운영 결과 가장 대표적인 이상 징후는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이었다.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이 3회 이상 바뀐 곳은 이달 기준 K-apt에 가입된 전국 1만7918가구 중 1.5%에 해당하는 269가구다.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징후로 해석된다.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도 이상징후로 볼 수 있다. 9월 기준 2990개 단지(16.7%)가 이에 해당한다.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는 223개 단지(1.2%)다. 경쟁입찰이 전혀 없는 단지는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등의 문제가 의심되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상징후를 지자체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지자체 간 사례 공유로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