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휘발유·경유 시·도별 판매가격 공개… 지역 편차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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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유사의 지역별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 사진=뉴시스
정유사가 판매하는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내용과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의 보고 및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해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각 정유사별로 지역별(시·도 단위)로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보고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는 판매한 석유제품의 종류별로 판매 가격 등을 일반대리점·주유소 등 판매처를 구분해 주·월 단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휘발유·경유가 시·도별로 리터당 100원 이상의 가격 편차를 보임에 따라 보고 항목을 추가, 지역별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시·도별 가격 편차를 완화한다는 게 산업부의 구상이다.

지난 25일 기준 휘발유 판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리터당 1661.3원인 반면 서울은 1780.3원으로 119원 차이가 난다. 경유는 최저가 지역인 대구(리터당 1798.8원)와 최고가 지역인 제주(1936.7원)의 격차가 137.9원이다.

산업부는 각 정유사별로 판매한 석유제품의 평균 가격을 판매처별로 구분해 공개하고 별도로 주유소로 판매한 가격은 지역별로도 구분해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정유사의 가격공개 범위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평균 판매가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는 자신이 공급받는 석유제품 가격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별 대리점과 주유소에 정유사 판매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과 주유소의 선택권을 넓히고 정유 4사에 국한된 국내 석유시장 내 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 외에도 2011년 7월 이후 이원화 된 등유 1호(보일러등유) 2호(실내등유)도 다시 '등유'로 통일해 조문을 수정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석유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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