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선 넘었다… 멈출 수 있는 곳은 헌재뿐"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한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 모두진술에서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된다"며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라고 밝혔다.

27일 한 장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직접 변론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했다. 이어 "정권 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과 관련 없는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 등 절차적 문제도 꼬집었다.

한 장관은 "우리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다수의 의사를 강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입법 과정은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와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일부러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단지 이 입법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와 사법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 입법 자율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며 "이 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간에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선언한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0%
  • 0%
  • 코스피 : 2479.84상승 7.3115:32 12/01
  • 코스닥 : 740.60상승 11.0615:32 12/01
  • 원달러 : 1299.70하락 19.115:32 12/01
  • 두바이유 : 80.44하락 0.5215:32 12/01
  • 금 : 1759.90하락 3.815:32 12/01
  • [머니S포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규'
  • [머니S포토] 희망 2023 나눔 캠패인, 조흥식 사랑의 열매 회장의 인사말
  • [머니S포토] 코엑스 아쿠아리움, 산타마을 놀러온 '인어공주'
  • [머니S포토] 원희룡 '철도노조 파업대비 현장점검 위해'
  • [머니S포토]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절규'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