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진 해임 건의안 발의… "전대미문의 외교참사"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 대해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라고 비판하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 장관.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났다"며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민주당은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 당시 윤 대통령과 면담 일정 부재 ▲지난 6월 나토정상회의 사전답사단에 민간인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동행 문제 등도 박 장관의 책임 사유로 정했다.

민주당은 "'조문 없는 조문외교'에 대해 주무장관인 박 장관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빈손 외교' '막말 외교' 등에 대해 주무장관인 박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통과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통과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비선 외교' 논란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민간인(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이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통해 기타수행원으로 지정됐다고 했지만 박 장관은 '모르겠다'나 '전체 수행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안각서에 대해선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주무장관으로서 기초적 사실관계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개월 동안 정부의 정상외교와 경제외교는 그 과정과 형식·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윤 대통령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수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169명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하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박정경
박정경 p980818@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라이브콘텐츠팀 박정경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389.04상승 17.9615:30 12/09
  • 코스닥 : 719.49상승 6.9715:30 12/09
  • 원달러 : 1301.30하락 16.715:30 12/09
  • 두바이유 : 73.09하락 1.7615:30 12/09
  • 금 : 1801.50상승 3.515:30 12/09
  • [머니S포토] 한국 찾은 아바타2
  • [머니S포토] '선생님과 함께 수능 성적 확인'
  • [머니S포토] 영웅 윤제균 "영화, 뮤지컬과의 차이? 설희 새 넘버와 안중근 과거 추가했다"
  • [머니S포토] 김영대·박주현·박상우·김우석 '금혼령 파이팅!'
  • [머니S포토] 한국 찾은 아바타2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