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해법 없는 저출산, 이대로 망하나

[머니S리포트-인구절벽 대한민국③] 최종윤 의원 "인구정책, 개별 사업 아닌 국가의제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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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대한민국의 인구감소가 현실화했다.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는 194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400조에 육박하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0.8명마저 위태롭다. 인구는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이다. 인구는 국가 경제 성장률과 직결되는데 인구감소는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히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인구절벽의 현실과 대안을 살펴봤다.
▶기사 게재 순서
①"한국은 출산 파업"… 신생아 울음소리? 산모 없는 산부인과
②저출산 예산 400조 썼지만… "3세대 지나면 망한다"
③[인터뷰] 해법 없는 저출산, 이대로 망하나


"이미 초저출산 사회를 맞이한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가오는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 변화가 가져오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사진)은 머니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목표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최 의원은 "인구문제는 복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요소가 얽힌 문제"라며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예산으로 약 360조원을 편성했지만 출산율은 해가 지날수록 떨어졌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최 의원은 "(저출산은)인구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문제였다"며 "단순히 결혼연령을 앞당기려 하거나 아이 돌봄, 노인 요양에 얼마 쓰겠다는 개별 사업식 접근 방법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저출산 정책의 기본이 되는 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은 철학적인 근거부터 '낡았다'고 지적된다"며 "법에는 저출산 해결이 국민의 책무로서 규정되어 있는데 힘들어서 낳지 못하는 사회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의 문제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꼽힌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문화의 변화를 제외하면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수도권 집중화다. 인구학의 관점에서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만혼과 비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초혼연령이 남자 33.4세, 여자 31.1세로 해마다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 의원은 "IMF 경제위기 이후 젊은이들은 점점 일자리를 갖기 어려워졌고 주거비용이 치솟는 등 청년세대에 찾아든 불안함이 선뜻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현상도 저출산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것은 서울대 인구센터가 진행한 연구에서 증명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인구정책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다. 축소사회, 고령사회 등 관련 정책 대응을 목표로 인구정책의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른바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법이다.

최 의원은 "(법에는)거주인구가 서울로만 모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담아냈다"며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구영향평가를 점검하고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에는 보건복지부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맡도록 했다.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한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다. 최 의원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에 예산조정권한과 범부처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정책 총괄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거버넌스 조정 문제도 함께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인구정책 기본법을 두고 '미래를 기획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최 의원은 "가령 미래 인구구조에 따른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따지는 문제, 생산인구 부족의 해법으로 주목되고 있는 정년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인구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전문가들과도 함께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며 "교육, 일자리, 국방, 산업 등 먹고사는 문제와 연관되는 민생현안이므로 인구구조 변화가 만들어내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문제는 전 영역에서 복잡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며 "부처간 협의 이상의 민·관·정 연석회의급의 소통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용준
지용준 jyjun@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모빌리티팀 지용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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