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화송금 5년간 5.6조원… "한국은행이 선제점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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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시중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적발 규모가 10조원 이상으로 집계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송금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갑)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은 49억2000달러에 달했다. 당해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6546억원 규모다. 해마다 약 1조원이 한은에 신고 후 해외로 송금되는 셈이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때 1만달러 이상 금액은 한은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려면 지급사유서와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의 서류를 한은에 제출해야 한다. 한은이 이후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시중은행이 믿고 송금하는 구조다.

다만 홍 의원은 현행법상 한은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더욱 꼼꼼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금감원은 국내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는 82개사(중복제외), 송금규모는 72억2000만달러(약 10조100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연 1조원 이상의 재산이 한은의 신고 하에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만큼 신고 절차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상 외화송금 논란으로 국민적 심려가 큰 상황에서 외환당국인 한은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빛
강한빛 onelight92@mt.co.kr

머니S 강한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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