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 이탈에 진술 번복까지… 상근직 군인, 2심서도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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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 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 징역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을 인정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소속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군인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오영준)는 지난 27일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상근직 군인 A씨는 약 7시간 동안 군무를 이탈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근무지가 갑작스럽게 변경돼 출퇴근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며 B대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로 아무 조치가 없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무 이탈 약 7시간 만인 오후 3시30분쯤 대대장에 전화해 B대장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A씨는 갑자기 지역 상근에서 군 상근으로 전환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적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속 부대를 변경하기 위해 군무를 이탈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다만 A씨는 항소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출근하지 못한 이유는 친형의 돈을 몰래 도박에 탕진해 용서를 구하기 위해 형을 만났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잠에 들었다며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은 물론 원심 법정에서도 모두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자백했다"며 "그런데 도박을 한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아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원심에서의 자백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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