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의무·형벌책임 과도…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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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한듬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로 '대기업집단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가운데 동일인(총수) 지정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제6회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친족 등 동일인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반면 동일인 정의규정 부재·이의제기 절차 미비 등 문제점이 많다.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자 핵심에 해당함에도 동일인·기업집단 지정이 불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인 판단기준 및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의 불명확성 ▲동일인이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른 규제 형평성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관련 지나친 형벌주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패널로 참석한 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는 "외국인 지정, 세대간 경영권 이전, 경영권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기준을 담은 고시나 심사지침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고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제대상이 지나치게 많아 그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 친족범위를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4촌에서 3촌으로 줄이는 대신 혈족 5~6촌·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승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예외조항을 남겨 사업자 입장에서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이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 당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사외이사 지배회사를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에 대해선 "사외이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하는 제도로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아닌 사외이사 자체를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외에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다양한 공시의무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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