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정부로부터 주거 비용·임시 거처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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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 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범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국토부가 가진 데이터와 경찰의 수사력을 합쳐서 전국에 퍼져있는 전세사기범들에 일대 경고를 울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범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벌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 앞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의심 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 발견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 거래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임차인 재산 보호·주거 안정 ▲불법 중개·부정 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등에 협력한다.

이날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종합지원 거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내년까지 전국 3개소까지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한다.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한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마련된다. 내년 1월까지 부동산 정보 종합 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부동산 시세와 전세가율 등 매물 정보와 임대 권리관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주거 비용과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전세금을 무이자 또는 초저금리로 주거비용을 융자해주고 시세의 30% 정도 가격에 임시 주거지를 마련하는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개소식 직후 센터를 찾은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나 사연을 들은 뒤 "앞으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연락받았는데 이분들이 다시는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유진
신유진 yujinS@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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