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인플레 감축법에… "한·미 신뢰 흔들어, 韓 분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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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8일(현지시각) 보도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환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매체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 전기차는 7500달러(약 1070만원)의 보조금 혜택에서 전부 제외됐다.

미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바이든,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의 반발에 직면하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5월 미국 백악관을 방문했다. 정 회장은 당시 100억달러(약 14조2500억원) 이상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선택해 고맙다.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정 회장과 현대차 그리고 많은 한국인은 미국에 실망했다"고 설명했다.

WSJ는 "유럽연합(EU)과 일본 전기차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차별에 직면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 어떤 국가도 한국처럼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며 "앞서 한국의 새 보수 정부인 윤석열 행정부는 한미 관계 강화를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바 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앤드류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은 수백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경제 동반자라고 확언했다"며 "하지만 서울은 뒤통수를 맞았고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미국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의 부대표이자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대표를 역임한 웬디 커틀러는 매체에 "한국의 분노와 실망에 공감한다"며 현재 인플레이션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어 김병주 한국외대 겸임교수의 말을 인용해 "한국 국민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실망했으며 충격받았다"며 "미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되며 해답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욱
김태욱 taewook9703@mt.co.kr

김태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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