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투숙객 '은밀한 사생활' 녹음… 3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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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호텔 투숙객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호텔 투숙객의 은밀한 사생활을 녹음하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에 스마트폰을 올려둔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세 남성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중구 소재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남녀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객실 문손잡이 위에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객실에 머물던 피해자가 밖을 나오면서 문손잡이에 올려놓은 휴대전화가 떨어지면서 발각됐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보고 녹음 사실을 눈치채 이를 신고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씨 측은 피해자들이 내는 불명확한 소리로서 '대화 내용'이 식별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A씨의 녹음 파일을 조사한 결과 일부 대화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녹음 파일 속 대화 내용 식별이 가능하다"며 "A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투숙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최근 전자기기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생활 비밀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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