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보복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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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선언해 계획적으로 해당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 27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김병찬이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전 여자친구 보복살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김병찬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김병찬 측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에 지난 2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병찬에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경찰은 12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병찬은 사건 이후 다음날 대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김병찬이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자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선 보복조치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 형은 다소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피해자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살인 범행 전에도 피해자에게 그 자체만으로 중한 형을 받을만한 협박이나 감금도 수차례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김병찬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내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지만 그저 미안할 뿐"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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