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폭 완화… 면제기준 '3000만→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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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해당 제도는 민간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재건축 단지 절반 정도는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첫 주택공급(향후 5년간 270만가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에서 새 아파트 공급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부담금 제도 완화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로 24만가구(전국 50만가구)를 지을 예정인데 이는 분당신도시의 2.5배 규모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이 얻는 이익 가운데 3000만원을 초과하면 10~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고 2010~2012년에 5곳(25억원)에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적 있다. 다만 주택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법 적용이 두 차례 유예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고 서울 강남권에서 올해 첫 부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집값이 폭등했는데 제도는 전 기준 그대로 보니 최근 수억원에 이르는 부담금 통지서를 받은 단지가 잇따르면서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 면제기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면제금액 상향과 함께 부담금이 적게 산출되도록 부과 구간 손질 ▲초과이익 계산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준공일 기준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이 6년 이상이면 10%, 10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올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곳은 84곳으로, 개선안을 적용받으면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은 부과 단지 수가 32곳에서 11곳으로 6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 24곳→12곳 ▲서울 28곳→23곳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1억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 역시 19곳에서 5곳으로 줄었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 감면을 받는다. 기존에 1억원 부담금 통지서를 받은 이는 부담금이 3000만원으로 줄어들고 보유기간(6~10년)에 따라 추가로 최대 50%까지 감면받는다. 만약 10년간 보유했다면 부과되는 부담금은 3000만원의 절반인 1500만원만(최종 감면율 85%) 내면 된다.

다만 정부의 구상대로 부담금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법 시행 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실제 고지서가 발송된 단지는 없어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모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유진
신유진 yujinS@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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