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합법" 2심도 무죄… 박재욱 전 대표 "스타트업 도전 좌절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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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타다' 운영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전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힌 모습. /사진=뉴스1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맹현무·김형작)는 이 전 대표와 쏘카의 전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운전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자동차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이는 일종의 처분문서에 해당해 대여 계약이 성립된 것이며 이용자는 쏘카와 승합자동차의 대여자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용자들이 쏘카 등과 기사를 포함한 단기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타다 서비스를 유죄로 평가할 수 없다"며 "외관상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고 해 이를 실질적으로 여객운수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의 기사 알선에 대해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 알선을 포함해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것은 적법한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정보기술(IT)이 결합한 것만으로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를 곧바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입된 회원만이 100% 사전 예약을 통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들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할 수 없는 점은 카카오택시와 명백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1심에서는 "타다 서비스는 이동 편의를 위해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이용자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만큼 이용자는 여객이 아닌 임차인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징역 1년, 두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박 전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눈시울을 붉혔다. 박 대표는 "앞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 좌절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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