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10곳 중 4곳 '스프링클러' 없었다… 5년간 160명 사상·8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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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임대주택에서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화재 때문에 사상자가 16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스1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화재 사고로 사상자가 16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아파트 10곳 중 4곳은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비롯해 소방법상 설치 기준 역시 사각지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국민의힘·경남 거제시)이 공개한 LH 자료에 따르면 1070개 단지 가운데 약 427개 단지(40%)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방법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승인 시점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승인 기간별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2004년 12월31일 이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 1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 ▲2005년 1월1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11층 이상일 때 전층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 ▲2018년 1월26일 이후 사업승인분은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전층 설치에 해당한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의 경우 미설치율이 37%(698단지 중 256단지), 영구·50년 공공임대의 경우 미설치율이 66%(239단지 중 158단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 화재 사고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총 572건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10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사고로 사망자 20명·부상자 140명 등 인명피해와 약 80억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서일준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결과인데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안전시설이 부재하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 협의로 화재 사고 차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유진
신유진 yujinS@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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